행정정보 (196)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현황 □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2021.4.15 기준 175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4개 예방접종센터(전국 250개 행정구에 1개소 이상)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1. 전국 예방접종센터 시설정보 제공 □ 이미 설치된 175개 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시행일 : 2021. 5. 11.(화)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자 : 8만원→12만원 / 승합차 : 9만원→13만원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 E-9 체류규모(천명): (’19.12월) 277 → (‘20.12월) 237(전년대비 △40..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000원 나. 상한액 : 5,240,000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공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www.mohw.go.kr/ 에.. 법무부, 검찰사무관 10명 특별승진 / 2021.4.8 법무부 장관은 오늘(4. 8.)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을 발탁하였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수사환경 변화, 그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하여, 반부패수사 뿐만 아니라 형사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 및 면접평가에 ‘전문영역 전문성 평가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형사부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수사관의 고른 발탁] 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전문관 조문영, 인천지검 식품의.. 바닥매트, 자전거 등 30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어린이제품 : 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전기·생활용품 :..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21년4월1일～6월30일(91일) □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발급 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도입 효과)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