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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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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승진예정자 명단 발표 / 7월19일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38대 서울시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갈 국장급인 3급으로의 승진자 8명을 승진 내정하였다”고 6.21(월) 밝혔다.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 명단] ▶기획담당관 이해선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재무과장 김명주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오는 7.19.字 실·국장급 전보를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김상한 행정국장은 “이번 3급 승진인사는 환경, 주택, 안전 등 사업부서와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정을 뒷바라지 해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에 성과를 창출한 지원부서 간부를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시행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일(수)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
1톤 튜닝 캠핑카까지 렌트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ㅇ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용 자동차..
2021 대검검사급 검사 41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 6월11일자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규모 정기인사입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쉽,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중간 관리자급 인사에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사 내용 ▶..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 : 6. 1.∼11. 30. ▶꽃게 : 6. 21.∼8. 20. (서해5도 일부해역 7. 1.∼8. 31.) ▶참홍어 : 6. 1.〜7. 15. ▶펄닭새우 : 6. 1.∼8. 31. ▶낙지 : 6. 1.∼6. 30. (*시·도지사가 4.1.~9.30. 기간 중 1개월 이상 지역별로 별도 고시 가능 → 인천‧전남‧경기 6. 21.~7. 20. / 충남 가로림만ㆍ근소만 4. 1.~5. 31. / 경남 6. 16.∼7. 31.)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
세종세무서 보람동 신축청사 이전 / 6월14일부터 업무 개시 세종세무서가 시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14일(월)부터 보람동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합니다. ㅇ신축청사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4일(월) ㅇ대표전화: 044-850-8200(전체 전화번호 변동없음)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24 * 조치원 민원실(조치원읍 충현로 193) 운영은 변동없음 "본 저작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세종세무서 보람동 신축청사 이전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심리상담사, 민간탐정사, 탐정사 / 민간자격 등록폐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명 : 범죄예방심리상담사, 민간탐정사, 탐정사 (등록번호 : 2021-000037, 2020-005647, 2021-001198) ▶등급 : 단일등급 ▶폐지사유 : 경영난으로 폐지함 ▶상호 : 대한민국경호탐정센터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 5월27일자 □ 정부는 5월 27일부로 ’21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는 소장급 진급 선발과 중장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역량, 덕망 등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습니다. ◦ 특히,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軍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군중장 강건작, 황대일 2명을 보직이동시켜 군단장과 육군참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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