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96)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신설] 참문어, 삼치, 감성돔 / 5월 금어기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 전국 대상 ‘보조금24’ 서비스 4월28일 정식 개통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8일(수)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보조금24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 따라서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1. 추진배경 ❍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 2021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200만원 지원 / 5월14일까지 접수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서울관광 회복자금 지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어떠한 입금요청을 하지 않으며, 지원금 신청 또한 본 신청페이지 이외에 유선,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서울..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0일간, ’21.4.21∼5.31)를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 변경 ㅇ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ㅇ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본격 추진, 2024년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ㅇ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 초·중·고,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 [지원내용] · PC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1만 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 `21.4.15일(목), 미국 씨티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에서 소매금융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pursue exits)하는 한편, 기업금융에 특화하는 글로벌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 호주, 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바레인 ** (씨티그룹) 특정 국가에서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개선이 가능한 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힘 *** (한국씨티은행) 사업재편 방안 확정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금융위와 금감원은 위 발표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상황 등을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고..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