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96)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대폰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30%로 두배 인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5월 26일(수)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13년 8천 원에서 ’19년 2만 8천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되었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 재해취약지역 중심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필요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 할 수 있다. ○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출고기한 3개월로 연장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인동 / 행정2부시장 류훈 임명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5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前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2회(’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신임 행정1부시장 프로필 □ 인적사항 ❍ 성명 : 조인동 (曹仁棟) ❍ 생년월일 : 1966. 7. 25.(54세) □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조지아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주요경력 ❍'88 제32회 행정고시 ❍'07. 1 산업지원과장 ❍'08. 1 기획담당관 ❍'09. 1 정책..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7월6일 시행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〇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 이는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〇 개정된 법에 따라 202..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용인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 실시 / 2021.6.1부터 2021. 6. 1.(화) 부터 용인시 공동주택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가 실시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분리배출대상 : 투명한 생수, 음료 PET병 ▶ 분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실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 검사 임용 / 5월3일자 ❍ 법무부는 2021. 5. 3.(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하였습니다. ❍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사 내용] ▮ 서울남부지검 ○ 검사 경기수(慶起秀) ○ 검사 김동영(金東泳) ○ 검사 김민정(金旼廷) ○ 검사 이경민(李庚珉) ○ 검사 이수호(李洙昊) ▮ 서울북부지검 ○ 검사 김가현(金佳賢) ○ 검사 박세빈(朴世彬) ▮ 서울서부지검 ○ 검사 박윤협(朴阭協) ○ 검사 송진민(宋振玟) ○ 검사 조인태(趙寅兌) ▮ 의정부지검 ○ 검사 권민정(權珉廷) ○ 검사 김명섭(金明燮) ○ 검사 노현선(盧炫仙) ○..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