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96) 썸네일형 리스트형 ‘21.7.7.부터 법정최고 금리 20%로 인하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식명: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 내용)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21.4.6.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 ‘25년초 1단계 팹(Fab) 준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상기 상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일반산업단지’로 승인권자는 용인시장 ㅇ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①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ㅇ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 스토킹범죄,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됩니다 ❍ 법무부는 지난 해 12.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4월1일부터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구성 ㅇ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 [4.7 재보궐선거]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4.7 재보궐선거] 의령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 기호 : 1번 소속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한자) : 김충규(金忠圭) 성별 : 남 생년월일(연령) : 1955.02.16(66세)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직업 : 정당인 학력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 (전)동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현)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부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 706,335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12,360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전과기록유무(건수) : 없음 입후보 횟수 : 1회 기호 : 2번 소속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한자) : 오태완(吳泰完) 성별.. [4·7 재보궐선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명단 [2021년 4·7 재보궐선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명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 기호 : 1번 소속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한자) : 김석겸(金錫謙) 성별 : 남 생년월일(연령) : 1961.05.14(59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 직업 : 정당인 학력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도시개발전공) 경력 : (전)울산광역시청행정지원국장 / (전)울산광역시남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재산신고액(천원) : 805,883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62,656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전과기록유무(건수) : 없음 입후보 횟수 : 0회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기호 : 2번 소속정당명 : 국민의힘 성.. [4.7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단 [4.7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단 소속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한자) : 신동화(申東和) 성별 : 남 생년월일(연령) : 1966.12.28(54세)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직업 : 정당인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도시행정학석사) 경력 : (전)제7대구리시의회의장 / (전)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 전과기록유무(건수) : 1건 등록일자 : 2020-12-25 소속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한자) : 강광섭(姜光燮) 성별 : 남 생년월일(연령) : 1958.09.06(62세)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직업 : 정당인 학력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졸업(교육학석사) 경력 : (전)제7대구리시의회의원 / (전)구리시태권도협회회.. 이전 1 ··· 21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