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용인시)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상기 상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일반산업단지’로 승인권자는 용인시장
ㅇ ‘19.3월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이후, ①산단 지정계획 고시(’19.6월), ②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11월), ③경기도 산단계획 심의(‘21.1월), ④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21.3월)을 거쳐 2년만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ㅇ 금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계획 승인은 ①산단조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절차 마무리, ②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움직임 속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③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간 협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집적화 단지 출범 등의 의미가 있다.
<美·中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 주요내용>
* (美) ①국방수권법안 확정(NDAA, ‘21.1월) 및 반도체 제조·첨단 패키징 투자시 최대 30억불 지원, ②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으로 반도체 공급망 현황 분석(‘21.2월)
* (中) ①중국제조 2025에서 ‘25년까지 총 1조 위안(170조원) 지원 및 세제혜택 신설(28나노 이하 공정투자 10년간 소득세 면제), ②AI·반도체 등 7대 첨단과학기술 육성(’21.3월)
□ 금번 산단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대표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금년 중 착공, ‘25년초 1단계 팹(Fab)이 준공될 예정이다.
ㅇ 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월 최대 80만장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13조원의 생산유발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7천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요]
◇ (위치/사업비)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총 120조원 (장비구매 등 포함)
◇ (내용) ① 반도체 4개 Fab 신설, 최대 80만장/월 생산능력 확보 ②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③ 스마트산단 적용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
◇ (기대 효과) 1.7만명 신규 직접고용, 팹 1개당 부가가치 47조원 등
◇ (향후일정) 산단공사 착공(‘21.4분기) → 산단 조성 및 1단계 팹(Fab) 준공(’25년초)
□ 산업부는 ‘19.3월 정부합동 투자지원반(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인프라조성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ㅇ 그 결과 ①1차분 공업용수(26.5만톤/일) 확보, ②2개 송전선로(SK하이닉스용, 협력화 단지용) 구축 협의, ③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 등을 적기 지원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21.1.26)를 거쳐 지난 2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소부장특별법 §48) 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D, ②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최근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 內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중인 시점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반도체 산업은 우리경제와 수출의 버팀목인 만큼, 금년 중 산단공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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