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55) 썸네일형 리스트형 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졸피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 -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하였.. 신입 합참의장 내정,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프로필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 □ 정부는 8월 31일부로 합참의장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신임 합참의장에는 신임 장관 내정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現) 공군참모총장인 원인철 공군대장으로 내정하였으며, □ 내정자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 합참의장 내정자 원인철 공군대장은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합동 작전분야 전문가로서, ㅇ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하였으며, ㅇ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으로 선발하였습니다. ▶ 합참의장 내정자 원인철 (元仁哲) 사진출처 공군 보도자료 ▶ 개인.. 2020년 하반기 검사 630명 인사 단행 / 9월3일자 *전체 내역 안내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9월1일) 내역 공지 ▶전보 (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 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 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울산지검 ○ 인권감독관 김은심(金恩心) (울산지검 부부장) ▶의원면직 (12명) ○ 조기룡(曺基龍) (대구고검 검사) ○ 정진기(程軫基) (서울고검 감찰부장) ○ 최기식(崔基植) (서울고검 송무부장) ○ 정순신(鄭淳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박길배(朴吉培) (안산지청 차장검사) ○ 옥성대(玉成大)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 신승희(申昇熙) (인천지검 형사2부장) ○ 이재승(李載昇)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 전양석.. 정진석 국회의원 ‘집배원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의 수는 모두 185명. 이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에 달한다. 국내 집배 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8월21일부터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21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경찰성, 마약 단속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하여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위협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찰이 공조하여 2017년 중반 이후 몇 개의 주요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나, ‘코로나 1.. 비만치료 사용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 - 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하.. 이제 9월7일은 '푸른 하늘의 날' / 국가기념일로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 이전 1 ··· 5 6 7 8 9 10 11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