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 마약 단속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하여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위협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찰이 공조하여 2017년 중반 이후 몇 개의 주요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으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을 상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의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마약류사범	7,302	8,853	8,887	8,107	10,411	7,038
인터넷 마약류사범	968 (13.3%)	1,120 (12.7%)	1,100 (12.4%)	1,516 (18.7%)	2,109 (20.3%)	1,352 (19.2%)

 ◦ 특히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총 395명을 검거(구속 36명)하였다.

 <다크웹 수사 사례(’20년 1월~7월)> 

지방청별	주요 사례	주 요 압수물
서 울 청	①2015. 10월∼2020. 7월 수도권 일대 주택 4개소에 대마 재배시설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량의 대마를 판매한 9명 검거(구속2)	대마 55㎏ (55억 원 상당) 8 비트코인 (1억 원 상당)
	②2020.1월～6월 총 3회에 걸쳐 대마 4.6㎏을 밀반입 후,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한 8명 및 매수자 등 25명 검거(구속8)	대마 5.3㎏ 액상대마 266개
경기남부청	① 2019. 10월∼2020. 3월 해쉬쉬오일 1ℓ를 밀반입 후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2ℓ를 제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한 7명 및 매수자 등 55명 검거(구속7)	액상대마 5.6㎖l
	② 2017년∼2020. 4월 아파트 내에 대마 재배시설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한 2명 및 매수자 등 46명 검거(구속2)	액상대마 1.6ℓ 현금 1,070만원 몰수 1억8천만원

 ◦ 다크웹은 마약류나 성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인터넷 뒤의 또 다른 어둠의 공간으로 불리면서 가상통화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늘고 있어, 경찰은 추적기법 개발 및 상시적 단속을 통해 다크웹 공간의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6년 80명(구속5) → ’17년 141명(구속19) → ’18년 85명(구속24) → ’19년 82명(구속3) → ’20년 7월 395명(구속 36명)

□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선제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8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3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지정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체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로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