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5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군사병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 정부는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계획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ㅇ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6월1일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 '20년 9월25일부터 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시행예정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①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7의 6항 신설) 2020. 9. 2.. 고등학교 3학년 등교 5월 20일로 1주일 연기 / 그 외 학년도 순차적 연기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등교수업 시기‧방법(안)을 발표하면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 검사 신규 임용 / 5월11일자 개 요 ❍법무부는 2020. 5. 11.(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인사 내용 서울동부지검 ○ 검사 김수진(金粹眞) ○ 검사 김진혁(金眞赫) ○ 검사 유승재(兪昇在) ○ 검사 권예슬(權藝瑟) 서울남부지검 ○ 검사 유재덕(柳在德) ○ 검사 이지은(李知垠) ○ 검사 정연우(鄭然友) ○ 검사 최종환(崔鐘煥) ○ 검사 권태환(權兌桓) 서울북부지검 ○ 검사 김민호(金潣昊) ○ 검사 이리원(李悧杬) ○ 검사 이현민(李賢旻) ○ 검사 박은혜(朴恩慧) 서울서부지검 ○ 검사 김정호(金楨澔).. ’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 5월8일자 □ 정부는 5월 8일부로 ’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는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은 물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직무역량, 덕망 등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선도할 수 있고, 엄정한 軍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엄선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軍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소장.. 2020년 올해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 선정 □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올해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이 선정됐다. * 훈장 7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31명, 국무총리표창 32명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현장 공무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 6회째이다. ○ 수상자들은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등 실질적인 인사 상 우대가 주어진다. □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이재은 지방사회복지주사(광주시 광산구)는 국내 최초로 전력․통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설득을 통해 독거노인, 1인세대 등의 전력․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행.. 정부, '20년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4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 ‘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5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