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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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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간 실시간 온라인 연수 지식샘터 10월 개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개별 선생님들이 가진 교육기술(에듀테크) 역량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샘터’ educator.edunet.net 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한다. ㅇ ‘지식샘터’는 교원의 자율적 개인 맞춤형 비대면 연수 시스템으로, 기관 주도의 기존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강사 교원이 연수의 주제 및 내용, 시간 등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ㅇ 특히,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및 저작도구* 활용법과 교과별 교육자료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기술(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참여도와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도구: 저작에 사용되..
나비콜, 타다, 반반택시 등 3개 브랜드 택시 신규면허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총 6곳이다. □ 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 ㈜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 ㈜VCNC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코나투스는 ‘반반택시’ 중개서비스에서 ‘반반택시 그린’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카카오T블루’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업 체 명브랜드택시명면허일자사 업 구 역㈜케이엠솔루션카카오T블루’19.3.20..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 / 2020년 9월28일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가 9월 28일(월) 오전 11시, 유관순열사추모각(천안시 병천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류정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ㅇ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및 시민 등이 참석하며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한편, 추모제 이후에 아우내 장터 독립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 ’20. 9. 28.(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입니다. ※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 도입 □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
2020년 9월22일자 육군·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 정부는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작전사령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육군 참모총장에는 現지상작전사령관인 남영신 대장을 보직하고, 공군 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성용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지작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남영신Nam, Yeong Shin(南泳臣, 62生, 58세)학군 23기처(조재은), 1남․現 지상작전사령관․군사안보지원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제3사단장 공군 참모총장 중장 이성용Lee,..
2020년 9월25일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 국방부는 9월 25일(금) 오전, 국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특수전사령부(경기 이천 소재, 이하 특전사)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나, 추석연휴를 고려하여 기념식을 앞당겨 실시함. ◦ 국방부는 2017년부터 그해의 행사 주제를 고려해 국군의 날 기념식 장소를 선정해왔습니다. ◦ 69주년(2017년) 해군2함대사령부, 70주년(2018년) 전쟁기념관, 71주년(2019년) 대구 공군기지에 이어, 올해는 특수전을 상징하는 특전사를 개최 장소로 선정하여 특전사를 비롯한 국군 특수전 부대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평화를 만들어갈 미래 국군의 비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각 군 기수단과 특..
자동차 수리, 인증대체부품 간편하게 선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 전산견적시스템(AOS :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 ** 인증대체부품 1,290개(국산차 9, 외산차 1,281), 중고품 269,167개(국산차 225,559, 외산차 43,608), 재제조 부품 9개 품목(변속기, 엔진, 교류발전기 등)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연 1.5~5.5%로 변경, 중증 난치성 질환 병원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9월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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