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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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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필수,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출시 □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전면사용에 발맞춰, 군 생활 중 자기개발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청년DREAM, 국군드림」 앱(Application)을 출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청년장병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병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2019년에 모바일 웹(Web, 누리집)을 개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출시된 앱은 병사들이 모바일 웹 사용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반영하여 상용앱 수준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갖춘 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앱은 ▲자기개발 및 복지정보 통합, ▲모바일 신(新)인성검사, ▲모바일 휴가증, ▲철도예약 체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앱은 흩어진 자기개발 및 복지혜택 정보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사들은 커..
2020년 국군 화보 ‘대한민국 뉴 디펜스(NEW DEFENSE)’ 공개 국방부는 2020년 국군 화보 ‘대한민국 뉴 디펜스(NEW DEFENSE)’를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12월까지 선보입니다. 2017년 첫 공개 이후 올해 4회 차를 맞이한 국군 화보는 우리 군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는 화보로 매년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올해 더욱더 멋지고 다양한 국군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화보로 만났습니다. 2020년 국군 화보 ‘대한민국 뉴 디펜스(NEW DEFENSE)’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통적·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국방개혁2.0 추진과 스마트 국방 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기후 변화 등 ..
'소형 전기밥솥' 9개 제품 비교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전기밥솥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형 전기밥솥 7개 업체의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취반시간(밥이 완성되는 시간), 밥맛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대우어플라이언스(DEC-CM3500), 대웅(DRC-0608), 신일산업(SCJ-PBP10WH), 쿠쿠전자(CRP-EHS0320FW, CR-0365FR), 쿠첸(CJH-PA0421SK, CJE-CD0301), 키친아트(KAEC-A350HLS), PN풍년(MPCKA-03M(B)) 시험결과, 취반 직후의 밥맛*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취반시간, 보온(12시간) 후의 밥..
김희재 국회의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도입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9일,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
강득구 국회의원, 문해교육과 관련 국가적 차원 지원 확대 시급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인구가 전체 국민 중 7.2%인 반면 문해교육 관련 교육부 예산이 전체 교육부 예산 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54.4%(약 145만명)인데 반해 장애인 문해교육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0.14%(2,028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총 결산액 4조 2240여억원 중 성인문해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0.1%인 44억 6천만원인 반면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예산은 241억여원에 달하는 것..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10월7일 입법예고 /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이 낙태 결정 □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유투버를 직업으로 가진 크리에이터의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 □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투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유투버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306만원, 근로소득자 18년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의 3배에 달했다. □ 국회 박홍근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투버’로 통칭)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 / 10월7일~26일까지 *피감기관 일정 포함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목)과 30일(금)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화)과 28일(수)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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