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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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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1월20일(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설연휴에 귀향·복귀 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월 20일(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內)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지역별 주요 거점, 이동 유입이 많은 6개 휴게소*에 중점 설치·운영된다. ▶ 지역별 설치 현황 : 경기 3개소(안성, 이천, 화성), 전남 2개소(백양사, 함평천지), 경남 1개소(진영)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고속도로 및 휴게소 명(총 6개소) 운영 기간 운영 시간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1.20.(금)∼1.25.(수) 10:00∼18:00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보수티닙)'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인 ‘보술리프정(보수티닙)’ 3개 용량(100·400·500mg)을 1월 12일 허가했습니다. * 필라델피아염색체: 9번과 22번 염색체의 일부 유전자가 서로 뒤바뀌어 만들어진 염색체 ** 만성골수성백혈병: 대부분 필라델피아염색체에 의해 발생하며,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고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혈액암. ㅇ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은 필라델피아염색체로 인해 활성화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줍니다. - 이 약은 ➊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➋이전 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
'특례보금자리론' 궁금한 사항에 대한 금융위 답변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 접수 / 기간 : 1.26~2.9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목)부터 2월 9일(목)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 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대형선망 2선단(12척..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제도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하니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서울시, 과장급 승진예정자 36명 내정 / '23.1.1일자 전보 시행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13, 기술·연구2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하였다”고 12.16.(금) 밝혔다. □ 서울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오는 1.1.字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 명단] 총 36명 ■ 행정 13명 언론담당관 윤정회 홍보담당관 김성연 예산담당관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양성만 일자리정책과 이자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자인 교통정책과 이영훈 교육지원정책과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 이응창 주택정책과 이민경 균형발전정책과 김정안 상수도사업본부 김분숙 한강사업본부 정현석 ■ 기계 3명 도로시설과 신용휴 건축기획과 전종원 수변감성도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차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수)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질소산화물 검사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검사 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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