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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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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엘리 베이터 승객용 6층 115,700 2,900 장애인용 6층 119,600 3,000 소방구조용 10층 133,200 3,300 피난용 30층 184,800 3,300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116,300 2,900 소형화물용 3층 65,400 1,500 경사형 8m 116,30..
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 11월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이번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
카카오 불통 민원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17일(월) 10시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15일(토) 에스케이(SK) 씨앤씨(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16일, 방통위가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접수(카카오 고객센터 1577-3357 csmaster@kakaocorp.com)를 시작할..
2022년 국정감사 일정표 / 10월24일(월) [국정감사 기간] ● 일반 상임위원회: 10. 4. ~ 10. 24. 2022년 국정감사 10월24일(월) 일정 ※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10:00] ■ 정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10:0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00] ■ 국방 국방부 병무청 ..
2022년 국정감사 일정표 / 10월21일(금) [국정감사 기간] ● 일반 상임위원회: 10. 4. ~ 10. 24. 2022년 국정감사 10월21일(금) 일정 ※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국회 10:00] ■ 정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10:0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 교육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국회 10: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2년 국정감사 일정표 / 10월20일(목) [국정감사 기간] ● 일반 상임위원회: 10. 4. ~ 10. 24. 2022년 국정감사 10월20일(목) 일정 ※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 대검찰청 [국회 10:00] ■ 정무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 외교통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0:00]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 10:00] ■ 국방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계룡대 10:00] [현장시찰] 국방대학교(논산) [논산 15:00] ■ 행정안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
2022년 국정감사 일정표 / 10월19일(수) [국정감사 기간] ● 일반 상임위원회: 10. 4. ~ 10. 24. 2022년 국정감사 일정 / 10월19일(수) ※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 교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회 10: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현장시찰] 나로우주센터 [전남 고흥군 13:00] [현장시찰] 월성원전 [경북 경주 11:00] ■ 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2022년 국정감사 일정표 / 10월18일(화) [국정감사 기간] ● 일반 상임위원회: 10. 4. ~ 10. 24. ● 겸임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 11. 2. ~ 11. 3. . 정보: 10. 26. ~ 10. 31. / 11. 1. . 여성가족: 10. 25. ~ 10. 27. ※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10월18일(화) 일정 ■ 법제사법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국회 10:00] ■ 정무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 10: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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