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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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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해야 □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농신보 특례 보증]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
병무청 공식입장, 가수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ㅇ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ㅇ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7호 생략..
A형 간염 환자 급증, 개인위생 철저해야 경기도는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급증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 2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군 감염병 280건 중 93.6%에 해당하는 262건이 A형 간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74건보다 88건 증가한 것으로 전국 발생건수인 1,016건의 25.8%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는 이처럼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40대 젊은층의 항체보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력이 없는 도민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용변을 본 후나 음식을 취급하기 전, 환자나 유아를 돌보기 전 에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먹기와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고교 휴업일(방학 등)과 소외지역 중‧고교에서 방과후 선행교육이 지속되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휴업일 고등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 ㅇ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
에티오피아 추락 항공기와 동일기종인 이스타항공 B737-8(MAX) 운항중지 □ 오늘 국토교통부 2차관(김정렬)은 금번 에티오피아항공 B737-8(MAX) 사고와 관련하여 국적 항공사 중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이스타항공(B737-8 2대 보유) 사장을 면담하고, B737-8(MAX)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이스타항공 사장(최종구)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8(MAX) 항공기 운항을 3.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항중지 조치로 인해 예약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순찰대, 4월15일부터 화물차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2018년 252명)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 상 화물차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2018년 기준)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해당된다. ❍ 집중단속은 4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하여 3..
국립과천과학관, 아마존·보르네오 거대곤충 특별전시 □ 세계의 밀림인 아마존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보르네오의 살아있는 거대 곤충을 관찰·체험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배재웅)은 3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호서전문학교(이사장 이운희), 곤충전문기업인 판게아 엔토비(대표 정대진)와 공동으로 ‘거대 곤충의 탄생’ 특별전을 개최한다. ※ 개막식 : 3.16(토) 11:00, 관장, 서울호서전문학교, ㈜판게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응용곤충학회 등 관계자 참석예정 ㅇ 곤충은 동물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상 곳곳에 가장 많이 퍼져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밀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들의 신기한 모습과 이름의 유래, 생존을 위한 독특한 전략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경기공방학교 '2019 오픈 특강' / 3월13일~15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경기공방학교 오픈특강’을 연다. 이번 오픈특강에는 사흘간 총 네 번에 걸쳐 ▲목공분야의 ‘보리목공방' ▲도예분야의 ‘토화랑’ ▲옻칠분야의 ‘박만순옻칠공방' ▲패션분야의 ‘사운드오피니언’ 공방장이 나와 공방 운영 노하우와 기술 전수, 체험을 함께 할 예정이다. ■ 3월13일(수) 13:00~15:00 -목공분야의 ‘보리목공방' / 목재와 바른 가구의 이해 및 체험 ■ 3월13일(수) 19:00~21:00 -도예분야의 ‘토화랑 / 도자기의 이해와 도예체험(명함 트레이) ■ 3월14일(목) 19:00~21:00 -옻칠분야의 ‘박만순옻칠공방' / 옻칠 이론, 소재와 활용 범위, 나전칠기 액자체험 ■ 3월15일(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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