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소산화물 검사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검사 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사 백신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품목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을 11월 25일 허가했습니다. ㅇ 이번에 허가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은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습니다. -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2mL(3㎍)씩 3회 투여(3주 후 2회차 투여, 최소 8주 후 3회차 투여)입니다. ㅇ 식약처는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일시적 허가 안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일시적 허가 안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상운송을 허가합니다. □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 □ 허가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 11. 24. ~ 11. 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 허가기간 도래 이전에 파업 종료 시 허가 만료 - (허가신청 기간) '22. 11. 16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가.. 면목동, 시흥3동, 5동 일대 모아타운 지정 □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ㆍ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ㆍ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전국 26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 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ㅇ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신약 ‘베오바정50밀리그램(비베그론)’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신약인 제일약품㈜의 ‘베오바정50밀리그램(비베그론)’을 10월 31일 허가했습니다. ㅇ ‘베오바정50밀리그램(비베그론)’은 제일약품(주)이 일본 교린(Kyorin)사(社) 개발품목(Beova)의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제조하는 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입니다. - 이 약은 방광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평활근)을 이완시켜 성인의 과민성 방광 질환의 주요 증상인 ▲배뇨 절박감(소변을 참기 어려운 느낌) ▲빈뇨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 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욕구로 인한 무의식적인 근육 수축 때문에 소변이 새는 증상 ㅇ 이 약은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 소화불량, 눈물 감소 등의 .. 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구역·구토 예방 신약 ‘아킨지오주’ 10월31일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암 화학요법제 투여에 따른 구역·구토를 예방해주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수입 신약 ‘아킨지오주’를 10월 31일 허가했습니다. ㅇ ‘아킨지오주’는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한 의약품입니다. - 주성분인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작용기전은 구역‧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것이며,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입니다. ㅇ 이 의약품은 정맥 주사제로 기존의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구역‧구토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 일본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참가 결정 □ 국방부·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번 ..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77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