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거저리 등 14종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 리스트]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1): 왕지네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용(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이번에 가축으로 분류된 갈색거저리 /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참고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 3. (생 략)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 7. (생 략)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기러기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36호)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참고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 ㆍ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