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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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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종류와 고려 사항, 시술 후 주의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인구 증가로 백내장* 수술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백내장 : 안구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로 인해 발생되며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복용, 장시간 자외선 노출, 기타 안구 질환 등도 원인임 ** 연도별 백내장 수술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491,926 518,663 549,471 592,191 689,919 8.8% ※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2020.12.) ○ 주요 내용은 ▲백내장의 증상과 ..
만 65세 이상 연령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월 10일 「2021년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및 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만 65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고하였다. * 영국: 고령층(70대 이상)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사한 수준(70%정도)의 질환 예방, 입원 예방효과 확인 * 스코틀랜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예방효과 확인(각 최대 85%, 94%)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 '21년 7월 시행 ·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ㅇ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③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
경기도, 2021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3월10일부터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수)부터 운영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12개 기관 신규 선정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제4기* 사업에 참여할 핵심 참여기관 12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올해 3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6억 원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 KBP(Korea Biobank Project) 제4기 주요 핵심사업: ①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5억 원 x 10개소, 총 50억 원), ②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6억 원 x 2개, 총 12억 원), (지속) KBN 인체자원 공유개방 플랫폼 구축사업(8.5억 원 x 1개) ○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10개의 주요 질환별 인체자원은행 거점은행과 2개의 혁신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으로, 각 거점은행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연구에 필요한 질환 인체자원 및 표준화된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ㅇ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ㅇ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➀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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