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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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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9일자, 검찰 고위 간부 4명 전보 인사 ■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21. 2. 7.(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음 ○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임 ■ 인사 배경과 특징 ○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 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음 ○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하였음 ○ 현재 진행..
애플, 250억 규모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 Care+ 할인 또는 환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7일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하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
토지·도시정보 서비스 통합 '토지이음' 서비스 2월1일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 LURIS(‘07～)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행위제한 정보 등 제공(약 6만명 이용/일) * UPIS(‘08～) : 내땅의 도시계획, 고시정보 등 제공(약 3천명 이용/일)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며, ○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 ｢약사법｣ 제6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전 제품 회수 조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진..
대전시, 2021 상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 발령 총 768명: 승진 158명, 신규임용 92명, 전보 474명, 교육·파견 등 44명 ◇ 6급 승진ㆍ전보: 50명▲인사혁신담당관 박상수 ▲기획조정실 유은진, 박승규, 정헌학 ▲문화체육관광국 김지안 ▲보건복지국 지소아 ▲청년가족국 주진원 ▲환경녹지국 권오설 ▲교통건설국 임정혁 ▲도시주택국 박보영, 조남경 ▲감사위원회 남미숙 ▲보건환경연구원 김광현 ▲상수도사업본부 박준배, 정현진 ▲건설관리본부 정윤업 ▲공원관리사업소 송인태 ▲대외협력본부 임승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여운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원상영, 맹진모 ▲차량등록사업소 박병원, 한명희 ▲동구 김원산, 한승호, 문희정, 배순옥, 이희만, 홍석진, 김성구, 이재정 ▲중구 성낙구 ▲서구 김은영, 김대열, 김은정, 박윤경, 김남미, 이용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 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社가 독일 바이오엔텍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신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되는 등 안정성이 좋지 않아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mRNA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모더나社 백신이 ..
2021년 2월1일자 / 법무부, 검사 542명 인사 단행 *전체 명단 [인사 개요] ○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음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 1.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 1.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 ○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인사이동 내역 (전입청 기준) ■ 전보 (438명) ▶법무부 ○ 검찰과 검사 김봉경(金琫暻) (부산동부지청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 류승진(柳承辰) (서울동부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吳昌洺) (고양지청 검사..
2021년 1월18일자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 [국장급] 2021. 1. 18. 부 □ 국방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영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 복귀를 명함.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 보함. □ 장관정책보좌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경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승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을 명함. [과장급] 2021. 1. 18. 부 □ 국방부 서기관 김근희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에 보함. □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서기관 김미성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 정보화기획관실 정보체계융합담당관 기술서기관 정영임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정보화과장에 보함. □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대응기술팀장 기술서기관 홍상미 군사시설기획관실 부대건설사업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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