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5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3월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2021년 2월22일자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 법무부는 2021. 2. 22.(월)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인사이동 내역 (전입청 기준)] ■ 전보 (16명)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安炳洙) (인천지검 부부장)(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복귀)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李長雨) (상주지청 지청장)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河宗鐵) (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훈(金勳) (수원고검 검사)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任寬爀) (서울고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羅炳勳)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李鎭琇) (청주지검 차장) □ 인천지검 부부장 ※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姜錫喆) (안양지청 형사2부장) □ 수원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개혁T/F팀장 이성식(.. 경기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 한선 시흥소방서장 취임 경기도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한선(49‧사진)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장이 시흥소방서장에 취임해 업무에 돌입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한 신임 서장은 국민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지난 2003년 소방간부후보 12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안전교육훈련담당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근무 등 중앙과 지방에서 현장과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뒤 2020년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한 서장은 상황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서장은 “경기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 2021년 2월22일자 검찰공무원 118명 인사 법무부는 2021년 2월22일자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3명 ○ 전산사무관(5급) : 1명 ○ 보건연구관 : 1명 □ 전보 : 75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8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1. 고위공무원 승진 (5명)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2. 고위공무원 전보 (8명)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2월17일부터 시작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소식 > 공지사항 >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조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1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2월 14일(일) 초미세먼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21년 첫 시행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3일에 밝혔다. ○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1.2.12.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 이전 1 2 3 4 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