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 9월26일~27일 준법투쟁 실시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9월 26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준법투쟁에도 1단계 운영사(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력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5월 16일 이후 노사 간 총 12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9월 26일 07시부터 준법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8월 22일) 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하려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조정중지(9월 6일) 결정이 내려졌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결과 전체 조합원 165명 중 143명 찬성(찬성률 86.7%)에 따라 파업을 결정하였고, 교섭이 예정(9월 27일)되어 있음에도 준법투쟁(9월 26~27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하철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투쟁의 행태는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병가·연차 등의 과도한 사용 등이 있다.

□ 이에 대비하여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에서는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협력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정상운행 여부를 관리·감독 및 독려하고 필요시 예비열차를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과도한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등 사규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노동조합은 9.25(수) 기자회견에서 9호선 2·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로 현물출자,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 불발시 9월말 서울시청 앞 천막투쟁, 10월초 파업을 예고하였다.

□ 이에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노동자 처우개선은 교섭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 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내년 8월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 향후,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