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국토교통부 2018.08.14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 해양경찰청 인사발령 / 2018년 8월13일자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정부인사)8월13일자 발표 □ 정부인사발령 ○ 치안정감 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 류춘열 ○ 치안감 승진- 기획조정관 : 오윤용 ○ 치안감 승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김홍희 ○ 치안감 전보- 해양경찰교육원장 : 고명석 ○ 경무관 전보- 경비국장 : 김병로- 구조안전국장 : 김영모- 수사정보국장 : 윤성현- 장비기술국장 : 김도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윤병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여인태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양경찰청 인사발령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분야’ 특허청장상 표창 ‘3D 프린팅 분야’ 특허청장상 표창 3D 프린팅 분야 특허발명 창출 및 활용에 기여한 자를 선정 포상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3D 프린팅 관련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우수한 가치를 창출한 자를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오는 9. 6(목) ~ 9. 8(토)에 개최되는 ‘제5회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3DPIA 2018)’에서 치러지게 된다. ‘3DPIA 2018’ 행사는 253개 회원사가 소속된 3D프린팅산업협회의 주관 행사로, 3D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 연구소 및 학계 종사자들에게 각종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다. 3D프린팅분야에서의 지재권 인식제고 및 지재권 역량강화를 위..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시정 전 약관 (예시)시정 후 약관 (예시)▶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개강 전전액 환불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불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환불불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준용 ※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공군, 8월1일부터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공군, 8월1일부터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 공군,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병사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시작 - 사천기지 및 8357부대 1,500여 명 병사들 일과 후, 휴무일에 개인 휴대폰 사용 공군은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8월 1일(수)부터 9월 30일(일)까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범부대는 현행작전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3훈련비행단 등 다양한 부대들이 주둔하는 사천기지로 선정했으며, 격오지 부대에 대한 운영을 위해 인접한 8357부대도 함께 포함했다. 시범운영 부대의 병사들은 생활관과 복지시설에서 평일에는 일과 후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휴무일에는 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에 면접정장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2호점' 오픈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에 면접정장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2호점' 오픈 수원시가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2호점을 광교 ‘슈트갤러리’(영통구 에듀타운로 108)에 열었다. ‘청나래’는 수원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1명이 1년에 3회 빌릴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4일이다. 면접 정장 일체와 넥타이 등 액세서리를 대여해준다. 지난 24일부터 운영된 청나래 2호점에서는 평일 오전 10시~저녁 6시, 주말 오전 10시~저녁 5시에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 전화로(031-211-0433) 예약할 수 있고, 이달 말부터는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http://www.swyouth.kr)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1차례.. 필로티 건축물 관련「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 우리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8.7.31〜9.9)입니다. ㅇ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 -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ㅇ(현 행)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구조분야..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 24일까지 신고 접수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 24일까지 신고 접수 공(空) 허가대수 계약 조건 차량 충당 우선 허용… 안정적 사업 지원 기대 □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7일 ∼ 8월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T/E, Table of Equipment: ‘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 이전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