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접경지역 어업인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 3.2~5.2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현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월 24일(목) 고시하고, 3월 2일(수)부터 5월 2일(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만 2천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시·도	시·군·구	도서 및 읍·면·동명
인천	서구	세어도
	강화군	강화도, 동검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주문도, 아차도
	옹진군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재도, 영흥도
경기	안산시	풍도, 육도
	화성시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안고렴섬
	김포시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읍,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강원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남	보령시	외연도, 고대도, 녹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효자도
	서산시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당진시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서천군	유부도
	홍성군	죽도
	태안군	외도, 가의도
전북	군산시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군	내죽도, 외죽도
	부안군	위도, 거륜도, 식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목포시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율도, 우도
	여수시	송도(돌산읍), 금죽도, 송도(율촌면), 소륵도, 대륵도, 대운두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하화도, 상화도, 사도, 소여자도, 대여자도, 거문도, 소거문도, 평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야도, 소경도, 대경도
	고흥군	죽도, 연홍도, 애도,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첨도, 진지도
	보성군	장도, 해도, 지주도
	해남군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탄도
	영광군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오도
	완도군	다랑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평일도, 황제도, 넙도(고금면), 넙도(노화읍), 노록도, 노화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장구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모황도, 초완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청산도, 구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보길도, 예작도, 덕우도, 생일도
	진도군	저도, 금호도, 구자도, 모도(의신면), 관매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소성남도, 죽항도, 독거슬도, 독거도, 탄항도, 독거혈도, 청등도, 모도(조도면), 진목도, 갈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동거차도, 곽도, 맹골도, 죽도, 가사도, 혈도, 송도, 광대도, 주지도, 양덕도
	신안군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효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재원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마진도, 율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매도, 당사도, 초란도
경북	울릉군	울릉도
경남	창원시	실리도, 송도, 양도, 잠도, 우도
	통영시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산양읍),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광도면), 욕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거제시	화도, 고개도, 이수도, 내도
	고성군	와도, 자란도
	남해군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대도
제주	공통	제주본도
	제주시	비양도, 추자도, 우도
	서귀포시	가파도, 마라도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지역만 해당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공동 활용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