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에 아동급식비 동일 지원

경기도는 도내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한 양육을 위한 고품질 급식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또 다른 구현이다.

도는 급식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224억 원을 편성, 도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에는 급식비 175억 원 외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49억 원이 포함됐다.

그 동안 어린이집 급식비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시군(18시군)과 미 지원 시군(13시군)간 차별이 있었으며, 지원내용도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여건과 관련 없이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224억 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올 본예산에 210억 원을 확보한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총 434억 원으로 어린이집 급식개선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1만1,682개소로 아동 39만3,149명이 다니고 있다. 급식비는 1인당 월 7,400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계획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93,149명(정부미지원 315,172명 / 정부지원․공공형 77,977명)

 ○ 지원내용

  - (급식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7,400원

    * 산출내역 : 7,400원/월×393,149명×6월(‘19.7~12월) = 175억원

  - (운영비) 정부미지원어린이집(공공형 제외) 영유아 1인당 2,600원

    * 산출내역 : 2,600원/월×315,172명×6월(‘19.7~12월) = 49억원

 ○ 시행시기 : ‘19. 7월 시행 / 道 제1회 추경(5월 예정)

 □ 소요예산(안)

(단위 : 억원)

사업명	지원내역(원, 월)			도비부담(30% 기준보조율)
	계	운영비	급식비	계	도비	시비
경기도어린이집운영지원	10,000	2,600	7,400	224	67	157

* (급식개선/1일)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급 / 2,000원(기존급식)+280원(과일)+370원(급식개선)=2,650원

* 현재 급식비는 보육료(국비)에 포함(영아 1,745원, 누리 2,000원 → 영아 2,395원, 누리 2,650원)

□ 향후계획

 ○ 추경예산(안) 심의 : 5월 / 사업시행 : 7월 예정

어린이집 급식비는 정부지원 보육료에 포함돼 1인당 1일 영아 1,745원, 유아(누리과정) 2,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도는 이에 부실급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어린이는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권리가 있다”며 어린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할 것을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주문해 왔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어떤 시군은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하지 않아 같은 경기도에 거주해도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으로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수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총 946억 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들여 만 3~5세 아동(누리과정)이 있는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인 ‘차액보육료’ 월 6만6천원~9만2천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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