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ㅇ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 ’24년 정부예산(안): 알뜰교통카드 336억원(’24.6월까지) → K-패스 516억원(’24.7월부터)
※ 사업이 전환되어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도 사용 가능토록 조치 예정
K-패스
ㅇ 이동한 거리와 무관
ㅇ 지출금액대 구분 없음
ㅇ 월 21~60회(최소 21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K-패스 | 적립률 | 예시) 1,500원* *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예시 설정 |
예시) 2,000원* * 비교를 위해 2천원대 구간 최소 금액을 예시로 설정 |
예시) 3,000원* * 최대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확정 |
일반 | 20% | 300원(18,000원) * 1년 기준(×12개월) 21.6만원 |
400원(24,000원) | 600원(36,000원) |
청년 | 30% | 450원(27,000원) * 1년 기준(×12개월) 32.4만원 |
600원(36,000원) | 900원(54,000원) |
저소득 | 53.3% | 800원(48,000원) * 1년 기준(×12개월) 57.6만원 |
1,070원(64,200원) | 1,600원(96,000원) |
※ 괄호( ) 안 숫자는 월 최대 적립금액(×60회)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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