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브레이크 페달의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
** Vehicle Stability Control(주행 중인 차량의 미끄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장치)
ㅇ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전압을 감압하여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장치
ㅇ 해당 11개 차량은 8월 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교환 또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0’점을 재설정)를 진행중이다.
□ 둘째,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금년 6월부터 리콜을 착수함에 따라,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로 하여금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여부에 대하여 배터리 전압측정, 해외 리콜정보분석, 동종 업체의 의견확인 등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에서도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9.2)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한국닛산(주)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ㅇ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②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 ③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④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다.
*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 선행차량, 정지해 있는 사물, 보행자 등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시각/음향 경고 후 부분/완전 제동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ㅇ 해당 차량은 9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진행중이다.
□ 넷째, (주)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①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②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프라이머)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ㅇ ①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은 8월 30일부터, ②Passat GT 2.0 TDI은 9월 11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선루프 판넬 트림 교체)를 진행중이다.
□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EME :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차량기본전원(12V)으로 작동
ㅇ 해당 차량은 9월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 일곱째,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 마지막으로,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①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 8억)로, ②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7,262대, 10억원)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vsc) 미작동(1,207대, 5억원)의 결함(자료 1쪽의 8개 차종결함과 연동된 결함으로 안전기준위반에 과징금 부과)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를 위반하였다.
- ③혼다 어코드의 경우 오디오 디스플레이 S/W가 부적정하여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원) 및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④기아자동차(주) 스팅어(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0-001-1886), ㈜에프엠케이(☎02-6207-55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 0089),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한불모터스(주)(02-3408- 1654-7, 1667),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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