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브랜드명 : 햇살론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 (대상자)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년간 세전소득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타겟 고객층 부채수준, 2금융권 DSR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DSR 수준 설정
ㅇ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ㅇ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대출조건) 금리 17.9%, 한도 700만원 (단일금리·단일한도)
√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
나. 특례 지원 :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한도 특례 부여
□ (목적)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통해 공급하되, 표준화된 심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특례지원제도 운영
□ (대상자)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➊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예) 급여현금수령자,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ㅇ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➋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신 분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
□ (심사 방식)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이용 조건)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17.9%),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
사례1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 배달기사로서 정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 거절
→ 센터 방문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사례2
수술비로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나 은행에서 700만원만 대출 승인
→ 센터 방문시 신용정보 등 조회 및 정성심사를 통해 추가 300만원 지원
다. 운영 규모 : '19년중 2천억원 공급
□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9~’20년중 시범운영 실시(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 ‘19년중 2,000억원, ’20년중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 조정(최대 1조원 수준)
라. 사후관리방법 :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 (성실상환 지원)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 경감
ㅇ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 →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약 16%)
☞ [참고2]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ㅇ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 (반복·추가 이용)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 최소화
ㅇ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
ㅇ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
ㅇ 특히, 반복·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DSR이 일정수준 개선)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17.9→16.9% 적용)
< 반복·추가이용 가능 사례 >
사례1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 상환 후, 다시 자금이 필요해 진 경우
→ 은행을 통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이용 가능
사례2
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300만원(=700-400)까지 추가 대출 가능
사례3
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은행을 통해서는 추가대출 불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시 종합상담·심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마. 이용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맞춤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
*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 현재 총 58개 금융회사(은행 15개, 저축은행 29개, 여전사 10개, 상호금융 3개사 등)의 160개 상품 연계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시 고금리 대안상품 이외에 금리가 더 낮은 여타 중금리, 서민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
√ ‘19.12월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 오픈 예정으로, 향후 맞춤대출 앱에서 대출조회·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
(은행 오프라인) 9.2일,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 개시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ㅇ 내년 상반기, 2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SC제일: ‘20.3월, 씨티 ’20.5월)
(은행 온라인) 9.2일,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신한은행 홈페이지, 앱)
ㅇ 금년 4분기, 농협·KEB하나·우리은행 등 3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ㅇ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 ☞ [참고3] 은행별 출시계획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2일부터,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개시
☞ [참고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 필요 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맞춤대출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기본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 필요 금액이 700만원이 넘는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심층 대면상담·심사 등을 통해 특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자세한 상담·안내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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