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결과 공개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계	운영자	취업자		인원	비고
계		21	21	6	15	18	3	-
교육	평생학습관	1	1	0	1	1	0	-
	학원	7	7	2	5	7	0	-
보육	어린이집	4	4	2	2	3	1	시설폐쇄
의료	의료기관	3	3	0	3	3	0	-
기타	관리사무소	2	2	0	2	2	0	-
	수련시설	1	1	0	1	1	0	-
	체육시설	2	2	1	1	1	1	시설폐쇄
	복지시설	1	1	1	0	0	1	시설폐쇄

□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 기관

소관부처	아동관련 기관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동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 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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