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5월 25일(화), ㈜LG유플러스(이하 ‘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 LGU+는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개인 이용자 : 보상 프로그램 적용
ㅇ (LGU+ 4세대이동통신(LTE) 이상 전환) ①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or ②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2세대 이동통신(2G) 해지·타사 전환) 지원금 5만원 지급
□ 요금부담 증가 방지
ㅇ 2세대 이동통신(2G)가 폐업되어 부득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전환시 요금 인상, 서비스 편익 하락(통화 가능량 감소 등) 방지를 위해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도 기존 2세대 이동통신(2G)요금제(10종*)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데이터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 ‘데이터 차단 옵션’ 무료 제공 등 지원
* 신표준, 미니, 다이어트, 초이스21, 초이스28, 초이스32, 링미니, 링라이트, 링베이직, 뉴실버
□ 잔존 이용자 가입전환 대행
ㅇ 잔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①전화를 통한 서비스 전환(LGU+내 2세대 이동통신(2G) → 4세대 이동통신(LTE)이상) 처리, ②65세 이상 이용자·장애인 등은 직원이 방문하여 전환 지원
□ 기타 이용자
ㅇ LGU+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용자 : LGU+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내 3세대 이동통신(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이용자 :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세대 이동통신(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
□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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