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3월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3.1)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708
	40㎡ 초과 ∼ 50㎡ 이하	1,766
	50㎡ 초과 ∼ 60㎡ 이하	1,715
	60㎡ 초과 ∼ 85㎡ 이하	1,668
	85㎡ 초과 ∼ 105㎡ 이하	1,712
	105㎡ 초과 ∼ 125㎡ 이하	1,693
	125㎡ 초과	1,670
6∼10층 이하	40㎡ 이하	1,827
	40㎡ 초과 ∼ 50㎡ 이하	1,889
	50㎡ 초과 ∼ 60㎡ 이하	1,834
	60㎡ 초과 ∼ 85㎡ 이하	1,784
	85㎡ 초과 ∼ 105㎡ 이하	1,831
	105㎡ 초과 ∼ 125㎡ 이하	1,810
	125㎡ 초과	1,786
11∼15층 이하	40㎡ 이하	1,714
	40㎡ 초과 ∼ 50㎡ 이하	1,772
	50㎡ 초과 ∼ 60㎡ 이하	1,721
	60㎡ 초과 ∼ 85㎡ 이하	1,674
	85㎡ 초과 ∼ 105㎡ 이하	1,718
	105㎡ 초과 ∼ 125㎡ 이하	1,699
	125㎡ 초과	1,676
16∼25층 이하	40㎡ 이하	1,734
	40㎡ 초과 ∼ 50㎡ 이하	1,792
	50㎡ 초과 ∼ 60㎡ 이하	1,741
	60㎡ 초과 ∼ 85㎡ 이하	1,693
	85㎡ 초과 ∼ 105㎡ 이하	1,737
	105㎡ 초과 ∼ 125㎡ 이하	1,718
	125㎡ 초과	1,695
26∼30층 이하	40㎡ 이하	1,761
	40㎡ 초과 ∼ 50㎡ 이하	1,821
	50㎡ 초과 ∼ 60㎡ 이하	1,769
	60㎡ 초과 ∼ 85㎡ 이하	1,720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45
	125㎡ 초과	1,722
31∼35층 이하	40㎡ 이하	1,789
	40㎡ 초과 ∼ 50㎡ 이하	1,850
	50㎡ 초과 ∼ 60㎡ 이하	1,796
	60㎡ 초과 ∼ 85㎡ 이하	1,747
	85㎡ 초과 ∼ 105㎡ 이하	1,793
	105㎡ 초과 ∼ 125㎡ 이하	1,773
	125㎡ 초과	1,749
36~40층 이하	40㎡ 이하	1,817
	40㎡ 초과 ∼ 50㎡ 이하	1,878
	50㎡ 초과 ∼ 60㎡ 이하	1,824
	60㎡ 초과 ∼ 85㎡ 이하	1,774
	85㎡ 초과 ∼ 105㎡ 이하	1,820
	105㎡ 초과 ∼ 125㎡ 이하	1,800
	125㎡ 초과	1,776
41~45층 이하	40㎡ 이하	1,841
	40㎡ 초과 ∼ 50㎡ 이하	1,904
	50㎡ 초과 ∼ 60㎡ 이하	1,849
	60㎡ 초과 ∼ 85㎡ 이하	1,798
	85㎡ 초과 ∼ 105㎡ 이하	1,845
	105㎡ 초과 ∼ 125㎡ 이하	1,824
	125㎡ 초과	1,800
46~49층 이하	40㎡ 이하	1,899
	40㎡ 초과 ∼ 50㎡ 이하	1,963
	50㎡ 초과 ∼ 60㎡ 이하	1,906
	60㎡ 초과 ∼ 85㎡ 이하	1,854
	85㎡ 초과 ∼ 105㎡ 이하	1,903
	105㎡ 초과 ∼ 125㎡ 이하	1,881
	125㎡ 초과	1,856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814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