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둘째아 이상 출산 시 1천만원 이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Happy I) 아이를 낳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 / I=我+兒

 ❍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구 분	주거임차비*	육아지원금
지원액	5년간 1,400만원 (280만원/年)	5년간 1,000만원 (200만원/年)

* 무주택가구 한정

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 아이 갖기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입됐다.

  * 제주 합계출산율(‘19): 1.15명(전국 0.92명),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상태

    출생아 수(’10)5,657명 → (‘19)4,500명 [1,157명(20%) 감소]

    둘째아 이상 수(비율) (’10)3,194명(57%) → (‘19)2,210명(49%) [984명(31%) 감소]  

 ❍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이다.

 당초에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BIG3 해피아이 정책이었으나,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주거비 및 육아비 지원으로 변경됐다.

 ❍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해 해피아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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