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 8월5일(수) 시행

 ▢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

 ❍ 2020. 8. 5.(수)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합니다.

    ※ 근거 : 「전자장치부착법」제31조의2(개정 2020.2.4.)

 ❍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

     -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2020. 7. 30. 현재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인원 비율 : 35.4%

   ❍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합니다.

      - 그러나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은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손목시계형 장치 견본 및 사양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실제 장치와는 차이가 있음>

⚫ 무게 : 70g

⚫ 완충(完充) 소요시간 : 3시간

⚫ 완충 시 작동시간 : 24시간

⚫ 방진･방수 수준 : 완전방수(IP68)

⚫ 기본 기능 : 위치추적, 훼손 및 분리감지, 통화 및 문자, 시계 등 

※ 전자보석용 손목형 장치의 실사 이미지는 이를 부착한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어 제공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 담보를 위한 보석조건의 엄격 확인

   ❍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 전자보석 절차 : 보석청구 →보석결정전조사(필요 시, 보호관찰관) → 보석허가 → 집행(보호관찰관) → 결과 통보

   ❍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합니다.

※ 전자보석의 조건별 유형(예)

 ▷ 재택구금 : 허가된 경우 외 주거지 밖으로 외출 불가

 ▷ 외출제한 : 특정한 시간대에만 외출제한(예 22:00~07:00)

 ▷ 주거제한 : 신고한 주소지만을 근거로 생활

 ▷ 마약금지 : 보호관찰관의 마약 불시 점검 수검

 ▷ 피해자 접근금지 : 대상자 위치자료와 피해자보호장치를 통해 확인

 ▷ 특정지역 출입금지 : 법원이 정한 구역을 전자적으로 설정하여 확인

      - 이 중 재택구금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됩니다.

   ❍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여 재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 충전 불이행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도 포함 

  ▢ 33명 시범실시, 단 한 명의 위반 사례 없어   

   ❍ 다만, 전자보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 전자보석 집행 사례

   ⚫ 사례 1 : 지병이 있던 노모(86세)를 부양하던 피고인(남, 50세) 구속 → 노모의 생계 및 건강 악화 → 전자보석(외출제한명령) → 생업에 종사하며 노모 간병 →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하며 재판에 성실히 응함(재판 중)

   ⚫ 사례 2 : 2세 영아의 모(母) 범죄혐의로 구속(여, 19세) → 유아를 돌볼 가족 없음 → 전자보석(외출제한명령) →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하며 거주지에서 육아 → 항소심에서 징역형 확정(전자보석 종료)

       - 또한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전자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즉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 부과를 통해 도주 우려 등에 대처하고 위반 시 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자보석, 새로운 인권보장책으로 정착 기대

  ❍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자보석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24시간 365일 엄격하게 감독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