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1일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

□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필름식번호판 디자인 상세내역>

 ◈ (색상) 자동차의 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 적용

    * 적색은 통상 ‘위험·금지’ 의미, 황색은 현재 사업용번호판 바탕색으로 사용 중으로 제외

 ◈ (국가 상징 문양)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 정제된 태극문양 적용

 ◈ (홀로그램) 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 위변조 방지 기능

 ◈ (국가 축약 기호)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 적용

    * KOR, ROK, KR, K 등 검토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현재 국제적 공식 약칭으로  사용되고, 타 사용례와 중복되지 않으며 읽고 발음하기 쉬운 KOR 채택

 ◈ (바탕색)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 유지

□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반사필름번호판 적용사례 >

 ㅇ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 6월 현재,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ㅇ 이중 2개 업체(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는 경찰청 단속카메라 테스트(도로교통공단 주관) 및 품질․성능검사(교통안전공단 주관)를 모두  통과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에이치제이)는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단속카메라 테스트(‘20.6)를 통과했고 품질․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3,714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은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 : 95.1%)로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ㅇ 미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19.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 : 23,714개소중 98.3%인 23,306개소 완료

    (공공) 15,611개소중 15,599개소(99.9%), (민간) 8,103개소중 7,707개소(95.1%)

  * 8자리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시, 신기술이 적용된 번호인식 알고리즘이 반영되는 등 시스템 자체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7자리 번호판 인식율도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